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 맺은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 사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물건을 사고팔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건을 더 쉽게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경제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

CEPA라고 들어보셨나요? EPA는요? 생소하다고요? 그렇다면 FTA는 들어보셨나요? FTA는 앞에 둘에 비해 한결 익숙할 것입니다. FTA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을 증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CEPA, EPA 역시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인데요.

 

1.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상품의 관세 인하, 투자 자유화, 서비스 분야 등을 망라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단어처럼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FTA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2010년 인도와 CEPA를 발효하여 꾸준히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9년 인도네시아와 협정을 최종 타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흥 거대 경제권의 대표주자 인도, 인도네시아와 CEPA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수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만 인도는 대(對) 중국 무역 적자를 우려하여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019년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면서 올해 남은 협상을 마무리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RCEP 정상회의 RCEP는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FTA이며, 상품, 서비스 교역, 경제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집니다. 협정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협정 발효 시 안정적인 교역과 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의 파급 효과로 한국의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협정입니다.

 

3.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PP는 들어보셨지만 CPTPP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탈퇴 전과 후로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 철폐(역내 관세 전면 철폐)와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호주, 베트남, 미국)이 맺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TPP입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자국의 실익을 따지며 2017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2018년 일본 주도의 CPTPP가 탄생하게 됩니다. CPTPP는 2018년 발효되어 인구 5억 명 이상,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자유무역 경제권이 출범했으며, 일본은 총 무역 품목의 95%, 나머지 10개국은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CP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으며,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으로 더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는 쉽게 말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들의 FTA입니다. 2006년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일본 주도의 CPTPP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AP는 회원국들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며 CPTPP와 RCEP을 포괄하는 경제통합 기구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경제영토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결된다면 한국과 세계 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비록 현재 협상 타결은 미진하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주도권을 얻기 위해 중국이 FTAAP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APEC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해 그들의 최종 목표인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5.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는 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FTA보다 광범위한 무역자유화협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인적자원의 이동, 정부조달,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EPA의 형태로 경제통합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미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과 EPA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일본은 최근 2019년 유럽연합(EU)과 EPA를 발효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U 기업들이 매년 지불하는 10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 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EU EPA의 흥미로운 점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FTA와는 색다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6.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으로, FTA보다 통합의 정도가 낮은 형태입니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자유화와 협력의 정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FTA 중간단계의 협정이라 할 수 있고, 중 남미 간 SECA를 우선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발전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멕시코, 2006년 캐나다와 SECA를 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 맺은 나라들의 경제 협력 사례

1. 미국

• 주요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 주요 수입품: 곡물(옥수수, 밀 등), 쇠고기, 항공기 부품
• 조사 내용: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많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품질과 연비가 좋은 한국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옥수수와 밀 같은 곡물, 쇠고기 같은 먹을거리를 많이 수입합니다. 항공기 부품 역시 수입하고 있습니다.

 

2.유럽연합( EU)

• 주요 수출품: 자동차, 가전제품, 선박
• 주요 수입품: 의약품, 와인, 치즈
• 조사 내용: 한국은 유럽연합(EU)이라고 부르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자동차, 냉장고, TV 같은 가전제품과 배(선박)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좋은 품질의 약이나 와인,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수입합니다. 이러한 경제 교류로 인해 한국에서도 유럽 음식과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중국

• 주요 수출품: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디스플레이
• 주요 수입품: 희귀금속, 농산물, 전자부품
• 조사 내용: 한국은 중국에 반도체나 화면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 제품을 많이 수출합니다. 전자부품이나 희귀금속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자원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또 중국에서 재배한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칠레

• 주요 수출품: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 주요 수입품: 포도, 와인, 구리
• 조사 내용: 한국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건축 자재로 쓰이는 철강을 수출합니다. 칠레에서는 과일이 많이 나는데, 특히 포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칠레에서 포도와 와인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선을 만들 때 중요한 재료인 금속 역시 칠레에서 수입합니다.

 

5. 호주

• 주요 수출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철강
• 주요 수입품: 석탄, 철광석, 쇠고기
• 조사 내용: 한국은 호주에 자동차를 만들 때 쓰는 부품이나 전자제품, 철강을 수출합니다. 호주는 땅이 넓고 석탄과 철광석 같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호주에서 이런 자원을 수입하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호주의 쇠고기도 한국에서 많이 수입하면 품목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물건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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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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